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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대기업 세액공제 통한 기업 지원카드 준비할까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깜짝 면담’ 및 백운규 장관 12대 기업 CEO면담

 

지금의 산업정책으로는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기도 미중 무역전쟁 위기 가운데서의 기로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까 정부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깜짝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담이 진행되면서 다음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던 시기,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이틀 전 12대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며, 각 부처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며 개혁을 유도하고 나선바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의 방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5년째 매출액의 0.6%수준에 머물렀으며, 10대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비율도 지난 2014년 3.1% 이후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해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언급하며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소관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이 정부의 세액공제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장악에 추격자는 중국 뿐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다양하다. 이런 조짐을 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산업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서 개선할 의지를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통해 이 부회장을 면담한 것도 산업부 장관이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우리 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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