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당국이 직접적 개인대출 행위 및 규제회피성 간접적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이 금지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게 되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변경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었으나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확화하고 대출의 심사나 승인, 대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실행 등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 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본질적 업무의 경우라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6년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로 전년대비 22사(64.7%) 증가했으며, 대출형 사모펀드도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가 증가했다.

또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178.7%)이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 지속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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