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공정위 (조사)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며 지적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가계 부문의 연체율 상승 전환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데 따른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김 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행보로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듯 업종별 감독기구를 따져보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금리체계나 금융사들의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부분은 공정위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5%대에 다다르고, 금융당국의 고금리대출 자제 경고와 단속에도 이어지는 업계의 만행에 공정위가 금융당국을 대신해 나선 것이라는 시각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3일 블룸버그가 한국은행의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를 염두에 두고 대출금리 인상의 신중을 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향후 공정위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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