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신용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며 고금리 대출자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들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에 적용되는 금리차이가 3배나 되는 것을 지적받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살펴보겠다”고 24일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에 금융권은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을 심사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자가 공정한지는 금리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과연 금융 전문 지식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 증권사의 CD금리 담합의혹을 조사하면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대립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금리의 매커니즘을 모르는 것 같다” 는 조롱성 항변까지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강행해 4년간이나 담합의혹을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고 말았다. 

금리문제는 금융당국에 맡겨야 한다. 공정위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에 근거해서 공정거래 여부를 최종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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