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이하 삼성측)가 청구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의 ’일부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즉,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라며 일부인용 취지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판단 근거,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삼성측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은 내용과 그에 준하는 기밀 등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중앙행심위 결정과는 별도로 법원의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삼성측은 각 지방법원에 작업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앙행심위가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한 일부 내용도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아직 남아있지만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