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약 370억원에 대해 이달 안에 지급을 모두 마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산출한 4,300억원 대비 10%에도 이르지 못한 금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연금 공제액을 환급하라’는 입장이지만,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에 미치지 못한 차액만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금감원이 연금 공제액에 대한 일괄 구제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태세다.

업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금감원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과 ‘보험업법상 약관위반 또는 기초서류 위반 사항 파악’ 등이 있다.

이에 관련 삼성생명측은 금감원과의 약관 해석에 대한 이견에 대해 법률자문도 받았으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즉시연금 가입고객에게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준비금을 포함한 만기환급금 지급을 요청했던 민원인 A씨의 요구에 대해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판단에 따라 모두 환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관개정 및 민원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 지급을 당초 예상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이달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생명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요구를 받은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등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

금감원이 산출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은 850억원으로 한화생명은 오는 10일까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700억원에 달하지만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이하로 제공한 사례가 없어 삼성생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할 지급금이 없는 셈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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