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은 9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화생명의 계약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한화생명 측이 수용하지 않자 금감원의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의 권고 수용을 위한 약관상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의뢰한 다수의 로펌 모두가 권고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다며, 이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여러 로펌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수용할 경우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과대로라면 한화생명이 일괄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2만5,000여명에 대한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 의견서는 지난 6월 분쟁조정 결과 후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한 민원 1건에 대한된 것이라며, 향후 법원에서 쟁송을 통해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동일한 사례의 보험건을 포함해 일괄 지급할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의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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