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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정부 소극적 대응에 금융권도 혼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조사하지도 않고 반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동발전 (사진=남동발전)

[테크홀릭]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갈수록 크게 불거지는데도 정부 부처와 수입한 남동발전과 남동발전의 모기업인 한전 등 관련 기업들이 사실 규명에 소극적이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전은 물론이고 수입에 관여한 금융사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금융업계가 뒤숭숭하다. 

최근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의혹에 대해 석탄을 운반한 선박과 이를 수입한 의혹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는 은행의 신용장 발부가 필요해 은행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은행 2곳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은행은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우선 남동발전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9일 현재 석탄을 수입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수입한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수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발전이 H사를 통해 러시아에서 반입한 석탄에 대한 서울세관의 조사가 작년 11월 8일 시작됐는데도, 남동발전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3월 5일 4584t의 석탄이 영동발전소로 반입됐다"고 밝히면서 북한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남동발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석탄을 수입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한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이 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제 내용은 무언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며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남동발전에 석탄을 납품한 H사가 어떻게 원산지를 속여 9,700t의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영세업체다. 지금같은 대규모 석탄 납품은 커녕 입찰 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회사다. 당시 석탄 납품 입찰에는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H사에게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이후 러시아산의 시세의 60-70%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산이라며 석탄을 납품했다. 북한산이 아니면 납품 불가능한 가격대였지만 남동발전 등과 관계 부처는 이를 묵과했다. 

“북한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남동발전 측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동발전 관계자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러시아산이라고 믿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남동발전의 신용장 발부와 관련해 지급보증을 해온 국내 은행들은 “확인된 게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밀반입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를 신뢰한다고 알려왔다”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2371호)에 의해 금지돼 있다. 결의를 위반하고 수입하면 UN의 징계와 함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때 한전과 함께 제재를 받는 국내 은행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미국, 기타 관계국과 국제 거래 중단 및 해외 지사 퇴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19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90억 달러 한화로 1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알려졌으며 또 북한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은 파산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속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부정적이다.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 억류조치를 실행한 적도 없이 10개월 이상 조사를 질질 끌고 있으며 뒤늦게 언론에 대한 보도 자제 요청 메시지만 내고 있다. 조속한 사실 규명으로 부당하게 의혹에 휩싸여 피해를 보고 있는 은행권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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