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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일괄지급에 '채무부존재 확인' 법리 공방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범위에 관해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테크홀릭]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권고하는 금융감독원과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 (사장 현성철)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삼성생명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선제 대응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심급별로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과 함께 미리 떼는 성격의 사업비가 약관에 소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총 4,3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지급 규모는 370억원이다. 

삼성생명 측은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법리 공방은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의 논리를 따를 때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1조원에 육박해 시장의 충격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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