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테크홀릭]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S소액주주들은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취임1주년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은 비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을 팔라"고 시장에 발언하자 이튿날 삼성 SDS의 주가가 14%나 폭락해 큰 손해를 봤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상장 계열사인 경우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을 때, 비상장 계열사인 경우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을 때 계열사와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뤄진다. 

이 때 시장은 김상조 위원장의 경고가 삼성그룹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삼성SDS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SDS의 경우 이건희 회장 0.01%, 이재용 부회장 9.20%,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 3.90% 등으로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은 되지 않으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삼성의 SI부분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삼성SDS소액주주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평소 삼성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발언을 해왔고 그날도 '대기업', 'SI', '비핵심 계열사'를 언급했다"며 "그 타깃이 삼성그룹과 삼성SDS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의 경고 이후 삼성SDS 지분은 발언 다음 날 곧바로 14%나 폭락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삼성SDS는 공정거래법 규제대상도 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SI부문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의 월권과 시장개입으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논란이 일자 김상조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간담회에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상장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삼성SDS소액주주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게 임무인데, 이 임무를 위배하고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제소에 관해 공정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삼성SDS소액주주 60여명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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