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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총수일가 과다급여·지능적 탈세 엄단"

[테크홀릭] 정부가 대기업들의 지능적 탈세와 불법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외탈세는 물론,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 등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을 지중 중점 조사한다.

또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사의 급여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을 정한다. 국세청은 적정 수준 이상의 급여는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도 착수한다.  주요 검증 대상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은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의 제도를 개선하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도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과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국세청에 주문하고 또 "부동산 거래과정 및 프랜차이즈 기타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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