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사장 현성철)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되더라도 미지급금은 모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하면서 혹시 모를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미지급금 지급거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지난 달 검토하기로 한 데에 삼성생명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서 사업비 등을 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는 없지만 연금 산출방법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고객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미지급금 전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최저보증이율 만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내용대로 사업비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지급하면 삼성생명은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저보증이율만큼만 지급하면 지급액 규모는 1/10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초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사건에서 조정위원회는 사업비를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은 당사자사이에서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대세효는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일괄지급 권고를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권고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따르지 않고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대응하고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을 방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모 씨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삼성생명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서 정면 대응했지만 A모씨가 소송을 취하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중단됐다. 다만 또 다른 가입자가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내면 삼성생명은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A모씨의 소송 취하가 알려지자 금감원은 금감원은 다만 즉시연금 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다음달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삼성생명이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추정하고, 소송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삼성생명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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