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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징벌적 조치,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테크홀릭]  최근 정부가 대한항공(대표이사 회장 조양호)과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사장 김수천)에 내린 징벌적 조치가 과도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 이은 일가족 밀수 및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논란에 이어서 정부가 두 항공사를 겨냥한 듯한 조치가 너무 과도하여 두 항공사에게는 물론이고 한국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항공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항공업계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GTR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GTR은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의 약자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나설 때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1980년,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부 공무원들에게 GTR 항공권을 제공했다

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면세혜택을 주었던 부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활해 부과하기로 했고 자산규모 5조 이상의 항공사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자산규모 5조 이상의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당장 GTR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그간 특혜성 시비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던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측은 그다지 큰 반발이 없었다. 

정부 역시 국적기를 타는 대신 저비용 항공기를 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약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에 시비를 걸만한 계제가 되지 않는다.

국적항공사들도 GTR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항공사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부품관세와 지방세다.  부품관세와 지방세를 매기는 방침에 대해서는 항공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에 형평성에 어긋나 사실상 한국항공사에 대한 역차별로서 한국의 항공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항공협회는 정부의 항공기 지방세 과세 방침에 대해 "항공기 지방세 감면 조치를 재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 조치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재산세 감면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LCC 업체들이 자산 5조 이상으로 성장하면 대형 항공사와 같은 비용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5조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게돼 저비용항공사 나름대로 큰 비용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지방세를 면세 받는 규모는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는 항공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아 국가에서 면세 혜택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일본의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도 80~90% 감면한다.  

우리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사들만 연간 300억 이상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올해들어 보호무역기조와 유가상승으로 항공사들은 매출이 늘어나도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등 매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항공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항공업계 전반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물론 항공사들은 늘어나는 비용을 다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타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No.1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인천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이 뻔한 전개를 생각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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