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 예고로 삼성이나 SK그룹 등 지주회사들에 대한 규제 윤곽이 드러났다.

강화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규제는(상장사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익금불산입이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입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크게 완화된 규제가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최근 조정된 익금불산입률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 지분율이 30~40%인 경우 해당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를 자발적 해소 유도로 명시했다”며 “다만 신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기업의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의결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며 “금융 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5% 이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강제화 되지 않는 만큼 SK그룹의 SK텔레콤 지분 확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부담이 해소됐다. 또 기존 순환 출자 관련해서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4% 오버행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너 및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이고 이 가운데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15%에 해당한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 9.8% 가운데 4.8%를 매각하면 오너의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15.19%로 하락하게 된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