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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창출, 규제혁신과 기업현장 목소리 청취가 우선이다.

[테크홀릭] 최근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7월 신규취업자 5000명 증가도 충격적인데 8월 신규취업자는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쓴 결과다. 고용동향 발표 하루 전 정부는 제 7차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목희)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식상하다. 이미 나왔던 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낸 대책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7월, 8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재차 확인됐다. 더 이상 통계맛사지로도 감출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3000명 고용 대참사에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오는 통증”이라고 해명하며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기존의 일자리 대책을 그대로 반복한다. 마치 돌팔이 자연요법사가 엉터리 요법을 쓴 후 찾아오는 부작용에 “명현현상”이라며 둘러대는 모습이 연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크게 두가지다. 첫째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 정책으로 이는 공무원의 대폭 증원, 사회복지직군의 확대, 그리고 전통 농업의 일자리 보조사업이다. 둘째는 민간부문에서의 창업진흥 마케팅멘토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조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기조가 특히 심해졌다. 이런 기조, 정책에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하한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 정책과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이 결합돼 공공부문 사회복지직군, 농림어업의 증가. 나머지 산업분야 일자리 대폭 감소로 나타났다. 마치 사농공상의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가 연상된다.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창업(일자리) 진흥 마케팅 멘토 사업의 변형일 뿐이다.  창업진흥 마케팅 멘토 혹은 신기술 교육 사업은 속칭 ‘정부 눈먼 돈 빼먹기 사업’이라고 불려지는 사업이다.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혀 없고 창업전문가라는 마케팅 멘토들에게 예산만 낭비한다. 낭만적인 창업자 혹은 기본적인 사무 스킬을 가진 교육생들을 양성하겠다는데 그렇게 양성한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교육기관 설립, 헬스케어산업클러스터 구축, IP벤처투자펀드가 대표적인데  기존 창업진흥마케팅 멘토를 이제 대학으로 옮겨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주고 좀 더 거창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뜬 구름 잡는 창업 마케팅 교육, 쓸 데 없는 기초 사무 스킬,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케팅 노하우와 기초 기술을 배운 인력들이 어디에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냥 무작정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헬쓰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6차 일자리위원회가 제안한 소셜벤처밸리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위원회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정부가 왜 클러스터를 직접 구축하고 밸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을 정부가 하는지 묻고 싶다. 돈 버는 일을 기업들이 마다할 리가 없다. 규제를 없애주면 기업들은 알아서 클러스터를 만들든지 밸리를 만들든지 한다. 그러면 실력있는 기업들이 몰려들고 양질의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IP벤처투자펀드도 6차 일자리위원회의 임팩트투자펀드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역시 위원회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왜 펀드를 정부에서 만들고 지원하는지 묻고 싶다. 민간의 벤처 펀드들 많다.  민간 펀드들이 돈 버는 일을 마다할 리가 없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민간 벤처 펀드들은 알아서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투자할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민간의 펀드 회사가 가장 잘 안다. 왜 정부가 미리 나서서 민간이 할 일을 막는가?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반영했나? 일자리위원회의 대책은 바이오헬쓰분야 기타 소프트웨어 지식산업분야에서 협회와  기업들이 그토록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들과 전혀 무관하다.  업계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준에 대한 규제, 주 52시간근로 규제, 고율의 법인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선진국 수준의 자본투자 환경이 되지 못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회계 기준과  선진국 수준의 근로 기준을 가져대면 국내의 산업은 성장도 하기 전에 큰 부담을 가지고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해외로 일자리는 넘어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철폐한 규제가 있는지 찾아봐도 없다.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멘토양성 사업과 실효성 없는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하자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3000명 고용대참사는 예견된 사건이다.

정부는 당장 업계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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