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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국회철강포럼 "미세먼지 규제 속도조절 필요"

 

[테크홀릭]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포스코회장)가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철강협회는 국회철강포럼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강화하고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시 철강업계에만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된다.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도 연간 1330억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돼 업계가 떠안는 부담이 상당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국회철강포럼이 공동 개최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철강협회)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철강업계는 저감설비 시설 투자가 계획부터 준공까지 2~3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질소산화물(NOx)배출부과금 도입시기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하고, 다른 나라와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부과금 기준 재고 등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이희관 인천대 교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먼저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정부가 책정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질소산화물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 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 대표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규제강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와 철강업계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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