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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금산분리, 정부가 먼저 해결책 제시해야

[테크홀릭] 삼성그룹이 최근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 해소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금산분리 논란을 삼성그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약 9.2%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92%를 가지고 있고 삼성화재가 1.32%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들 삼성 금융계열사들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다 팔면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9.78%에서 11%대로 떨어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은 정부의 완전한 금산분리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최근 순환출자구조를 완전 해소한 것과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3,800여억원 규모를 블록딜 매각한 것이 그것이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가능하다. 현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지분 보유율은 금산법 기준인 10%를 하회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만이다. 정부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등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 총자산(분모)은 시가로, 계열사 주식(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매입 당시 1주당 5만원 (액면 분할 전)으로 5960억원어치 구매했고 이 금액은 삼성생명의 총자산의 3%미만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후 최근까지 약 480%가량 시세가 폭등했다. 현재 3%에서 약 20조원 정도가 더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20조원 규모를 매각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2% 정도를 삼성전자의 2대 주주(지분율 4.65%)인 삼성물산이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난관이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개정안은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A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A 회사를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되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회사 삼성물산(전자 지분율 4.65%)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금액은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삼성생명 등의 금산분리를 완전히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그룹은 최대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 되면 당장 삼성 그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법규가 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경우 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을 기존 현행법을 믿고 취득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침을 따른 삼성을 소급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삼성의 처지를 고려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으로는 금산분리와 지배구조에 관한 현 정부의 태도가 절대적인 글로벌 기준이 아니며 외국은 훨씬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내 도입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다는 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 비해 내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금산분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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