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혁신성장과 외환제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송금과 환전 등 외환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 및 소비자 편익 제고와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환제도 및 감독 분야는 그간 지속적 규제 완화 등으로 외환 자유화 측면의 진전을 이뤘으나,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완화 및 외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외환 분야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상향하여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QR 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외환거래 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을 인정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1만불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 등의 신고는 면제하여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은행 뿐 아니라 등기소·세무서·해외이주업체 등 다양한 고객접점을 통한 외환법령 안내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분야 등 외환 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감독 역량 강화를 병행해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외리스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거래 예방·추적을 위한 감독기관·금융사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를 확대하며 감독기관 등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위규 예방, 기업활동 지원 등 외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전에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도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와 함께 연간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던 소액 송금업체의 한도액을 3만달러로 확대하고, 단위 통협이나 수협의 한도도 건당 3,000달러씩 연간 5만달러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외화 발행어음 업무가 은행 뿐 아니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고객들의 외화 발행어음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제도정비를 시행하고, 금융기관 관련 서비스는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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