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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4대원칙 소개 "향후 30년 좌우할 중차대한 작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테크홀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8년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  "향후 30년 좌우할 중차대한 작업"이라며 "현실 적합성을 반영해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지난 8월 24일 입법 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②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구축, ③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④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 개정의 4대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아래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와 민사 등의 다양한 집행수단을 새로이 들여와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면서 "과잉규제도 지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이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임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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