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의사당 전경 (사진=대한민국국회)

[테크홀릭]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의 첫 국감으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장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임명돼 그만큼 긴장되는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경우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도덕불감증, 세금 낭비, 그리고 관피아 문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리 문제는 국감 단골 소재다. 여기에 이번 2018년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정책과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경협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재무 불건전성 문제도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많은 공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6개 공기업을 선정해 지난 국감의 이슈를 되짚어보고 올해 국감 이슈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토지주택공사는 10월 11일 국토교통위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유이하게 경영관리부문과 주요사업부문을 모두 평가한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가운데 최고, 최우수 평가를 토지주택공사이지만 역시 공기업의 특성상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세금낭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녀학원비 수수부터 수의계약 특혜, 임직원들의 수억원대 뇌물수수까지 다수의 비리행위를 지적 받았다. 또 주택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의 공익적 이용을 도외시하고 ‘땅장사’에 열을 올려 개인에게 땅을 되팔아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행위 등을 지적받았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특히 과다한 부채로 인한 재무불건전성이 해마다 지적되는 이슈다. 2013년 회계상 부채 142조원, 이자부담부채 105.7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던 부채는 매년 조금씩 줄었지만 그래도 2017년에도 각각 130.5조원, 77.4조원을 기록했다.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안정성에 국민 세금을 화수분처럼 가져다 쓰는 공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유인은 항상 부족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토지 졸속매각으로 인한 손해, 채권 미회수, 장기간 매각되지 못한 토지 비중의 증가 등을 지적 받았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인한 재무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 역시 이런 비리와 도덕적 해이, 재무불건전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앞서 열거한 공기업의 여러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별히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실한 재무구조는 수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단골로 지적돼온 문제다. 여기에 녹조현상 등 수질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국회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각종 비리 문제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적자구조와 수질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 정무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 지원 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받았다.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지원 거절은 서민층에게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한국 최상류층 고소득자 2만 3,358명에게 총 2조4,963억 원이나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부유층일수록 지원 거절률이 낮고 서민 층일수록 지원 거절률이 높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택소유는 무조건 부유층, 전세는 무조건 서민층이라는 도식적 인식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 소유라도 빌라는 5천만원~ 1억원짜리 빌라 소유자는 서민으로 봐야 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 아파트는 수십억원 하는데 그런 곳을 전세로 얻는 사람은 서민이라기보다는 부자로 봐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제도를 부유층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 점도 지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과 관련해 서민층을 위한 금융을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가져갈 것인지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비리와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에서 자유 못한데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비리백화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에는 특히 태양광발전과 관해 업자들과의 유착, 비리, 불법 금품 수수를 지적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는 이런 비리 문제 외에도 자회사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부돼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공사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해 작년부터 탈원전 비용, 전력수급 문제를 집중 추궁 받았다.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이 갈수록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특수한 사정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 직장'이면서 동시에 '비리백화점'인 공기업들의 각종 비리, 뇌물,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지만 이제는 공기업의 존재 자체를 재고봐야 할 때다. 선진국들일수록 공기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로 전환하는 추세다. 

※편집자 주 :  본지는 이번 2018국감에서 이들 공기업을 집중 추적보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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