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주택금융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격 대출이라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제공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에 대한 요건으로 ‘무주택자거나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라는 조건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적격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넘겨받기로 약정하는 방식의 주택 담보대출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이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때 주태 가격을 고려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반적인 모기지 상품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도 특정 짓지 않아 이용자가 많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날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적격 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소유만 가능하다”며 “정책 모기지 상품의 다주택자 공급을 막고 실수요자의 지원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에 부합한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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