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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11년만에 종료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

[테크홀릭] 삼성전자가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11년을 끌어온 백혈병 사건이 1일, 종식됐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종 결정한 중재안을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조정위는 조정활동을 종료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에도 조정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130여명에 대한 보상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7월 21일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조정위가 어떤 중재안을 내더라도 무조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올림 측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석달만에 안이 결정됐다.

이번 중재안의 원칙은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피해자 보상 범위와 일정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다. 보상 범위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질병 종류로 ▲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등을 포함했다.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 관련 논란이 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지만 갑상선암은 제외됐다.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은 모두 포함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위 측은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 내용과 지원보상에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사과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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