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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추락, 정부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바란다

[테크홀릭] 검은 10월이었다. 지난 달 10월부터 한달 동안 주가는 15%넘게 추락했으며 시가총액으로는 300조원이 증발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쓰러졌다. 지난 달 포춘지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기업 Top 50위 안에 꼽았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검은 10월의 하락장을 피하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신흥국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세계경제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둘째는 국내 경제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11월 들어서 잠시 반등세를 보였지만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악재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합의문을 지시했다는 뉴스에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이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미중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한번 질서가 정립되면 수십년 그 질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 종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이란 원유금수 및 금융 거래 금지 조치, 제재복원 조치가 발동됐다. 한국은 다행히 6개월 동안 제제를 유예한다는 예외국 지위를 얻었지만 6개월 뒤 수입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다시 허락받아야 한다.

예외국 지위를 얻은 것은 그나마 최악을 면한 것 뿐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인상 요인이 되며 신흥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대 내년은 2.6%대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경기 하강국면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황에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 더 안좋은 것은 금리 인상 시기를 이미 놓친 듯하다. 경기 위축 심리가 고조된 지금에 와서 뒤늦게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충격은 더 심해진다.  금리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은 한 순간이다. 이미 증시에서는 대규모의 외국 자본이 떠나갔다.  나머지 외국 자본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

주가 추락에 비해 환율은 중국의 자본통제와 고환율 정책 덕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환율 역시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증원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이런 저런 대외요소, 국내사정을 다 돌아봐도 악재 뿐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심리적인 저지선인 코스피 1950은 어쩌면 내년 초에는 1900대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 작년 말 올해 초 증권사 투자전문가들이 코스피 3000을 전망하며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던 것과는 완전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 국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증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경제사령탑을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 거론되는 인물은 장하성 정책 실장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없고 나을 것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기업을 옭죄는 규제에 대한 개혁은 기대난망이다.

현 상황에서 주가가 저점 반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저점 반등 한다면 아마도 바이오 기술주가 가장 먼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이오 기술주는 기술 혁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말은 다른 대외 요소, 국내 경제 사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  투자는 금물이고 현물 보유를 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도 경기하락 국면이 뚜렷하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게 돌아가자 기존 투자 계획을 모두 철회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인하 내지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 폐지는 도움이 되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가 좀 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이지만 정부 주도, 인위적인 임금소득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단념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겪어보라는 것인지?  아마도 그 때는 이미 늦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기다. 믿을 것은 오직 경제 주체 스스로의 혁신 역량뿐이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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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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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iN 2018-11-07 12:50:29

    머 이런 때늦은 기사를.. 블로그도 아니고.
    저번주에 나왔으면 모를까. 허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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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테크월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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