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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위한 '선제적 로드맵' 구축안 확정30대 규제이슈 발굴 및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확산 적용

[테크홀릭]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됐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서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오는 2020년 1500억원 규모에서 15년 뒤인 2035년까지 약 26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41%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이 고려돼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뽑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22개 기관의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를 고려해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등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단기과제 15건은 오는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은 2020년 재설계 시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개별규제 발굴 방식은 시급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발생 후 규제 혁파와 법령정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세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접근법이 기업에는 투자 불확실성 해소와 국민에게는 변화된 사회 수용이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시범구축 방법론을 활용해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도시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로드맵을 재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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