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곧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업계와 수수료 인하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오는 26일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이틀 전 카드사 적격비용(카드사 원가)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관계기관 T/F, 당정협의 등을 거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단에게 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생연석회의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해 상당 폭의 인하가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해찬 대표는 "카드수수료는 2.3%에서 1.5%으로 0.8%p 인하하나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10억원 이하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 가깝게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당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카드사의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 추진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수수료의 개입은 시장의 정상 가격에 대한 개입이며 마케팅 축소는 시장 경제활동의 위축을 불러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도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중소유통업계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대해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수수료 혜택이 주어진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5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이다. 이들은 2.3%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대기업과 같은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  대형가맹점, 대형마트들은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비용 지원까지 받는 것을 감안하면 5억이상의 중소가맹점들은 불공정이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23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상인연합)'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며 '차등수수료제 적용을 요구했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하고 중소상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하하는 것이 차등수수료제의 골자다. 

또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은 정부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도 증액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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