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대구간을 확대하는 등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우대 수수료 적용구간이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 (약 2.21%→1.6%)로 인하됐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 (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인하 됐다. 

개편안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했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는 것을 유도했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0.3%p 인하 (평균 2.2%→평균1.9%) 유도했다.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약0.22%p 인하(평균 2.17%→평균1.95%)유도했다.

이는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차등 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 개편안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꾀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사의 영업이익 감소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유통사업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수수료율에 변화가 없어 이번 수수료 인하 개편안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카드사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마케팅 비용 축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기업형 자영업자들만이 수수료 이익을 보게 되나 이 또한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손해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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