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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재계 반대 한목소리 "평가 어렵고 혁신 줄어 모두가 피해"

[테크홀릭] 재계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제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입장을 내며 법제화 저지에 나섰다. 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며 국회에 건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한경연)

정부 여당의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재계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반시장적 제도로서 경영활동이 위축돼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일제히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경총도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 법안을 보면 "협력재단을 통해 제도를 관리하고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이행기업과 비이행기업 간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라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전경련 등 재계는 목표 이익설정과 기여도 평가가 불가능해  대·중소기업의 혁신의 유인을 없애버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협력이익공유제 보다는  목표 이익설정과 기여도 평가가 분명한 성과공유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1:1 관계이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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