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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과징금 결정 일파만파, 시민·학계 반발 불러와

[테크홀릭]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위의 분식회계 과징금 결정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물론 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시민사회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해결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반발과 이의를 제기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지난 달 27일 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증선위 삼성바이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는 본격적인 쟁론이 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와 중진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단히 우려된다고 보았다.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과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짚어보고 그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염려였다.  

이들은 지적한다. 과연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 시장 상장을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위법 운운하는 것이 논리적 정당성을 갖추었냐는 주장이다.

특히 기업의 가치는 미래지향적이며 투자자가 가장 잘 파악하는 법인데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판단한 기준이 전부라면서, 정부 스스로가 판단을 뒤집으려면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업측에 미루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논란의 쟁점인 주가 상승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에 대해 "증선위의 말대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고 그 이익에 기대어 상장했다면 시장 가치는 줄어들고 주가는 가라앉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식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적자였지만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춘’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글로벌 50대 유망기업(Future 50)'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은 네이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뿐이라면서 포춘이 삼바의 기업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조 교수와 최 교수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로 꼽고 정부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의 미국 상장 추진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대형 성장 유망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면서 급하게 상장 규정을 고쳤고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결국 코스피에 상장했다. 누가 봐도 삼성바이오를 국내에 붙잡아 두기 위한 급조된 상장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반문한다. “그 때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삼성바이오가 이 꼴을 당했을 것인가.”  

증선위 주장대로 삼바가 2015년 회계를 조작했다면, 삼성은 회계 조작을 하고서 한국거래소 권유에 따라 나스닥을 포기하고 코스피에 상장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스스로 받게 한 것인 셈이라는 것이다. 

도저히 기업으로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을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따라가며 스스로 정책 결정을 뒤집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이건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말 것이고 기업 투자를 막고 결국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증선위는 지난 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행정소송으로 자사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준선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모호성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이에 대한 정부측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고 기업이 이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판단을 먼저 해 버리고 기업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짚었다. 

최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은 아직 이런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도 도입하려다가 아직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는 2011년 전격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경쟁 체제 하에서 전세계가 이번 결정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결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유수의 해외 선진기업들은 한국 정부를 아예 외면하게 되고 국내 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터졌는데 이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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