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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 재계 반대 한 목소리 "투기자본에 경영권 침탈 우려"

[테크홀릭] 정부 여당의 경제 관련 6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경영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의견이 크게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주회사가 늘어났지만 종속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제도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외국계 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M&A를 비롯한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제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서 선진국들 처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한 뒤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재계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확보되어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상응하는 방어 장치 없이 무작정 경영권을 공격하는 장치만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국민 모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대한상의는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집중투표제도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지는 반면 투기성 외국 자본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도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선진국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초 국회에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최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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