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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조양호 한진 회장 면대약국 부당이득 환수조치

[테크홀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면대약국으로 챙긴 88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섰다. 면대약국은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회장이 면대약국으로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1000억원대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88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등 2곳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재 건보공단은 부동산 가압류 외에도 조 회장의 임금 압류 등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3년 약사법 개정 이전의 부당이득 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가압류로 환수조치할 수 있고, 2013년 5월 이후 부당이득 금액은 공단이 임금 압류 등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어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바로 부당이득을 압류할 수 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약사법 위반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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