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테크홀릭]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많다"며 가처분소득을 고려한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성택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에서 벗어난 게 뭐였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목표를 정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보다 2배 이상 늘려 적용했다"며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에 대해 모든 것을 정부가 '선(先)시행, 후(後)보완'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할 역할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부가 할 역할을 각각 살려놔야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밖에서도 하고 밖에서 할 일을 시장에서도 하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했어야 했다"며 "물건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소득을 올리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성택 회장은  2015년 2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올라 2019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입법과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을 주문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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