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2019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손경식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회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 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  ,

손경식 회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와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경식 회장은 "경총이 다른 단체들과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17개 단체 명의로 공동으로 건의서를 올렸지만 결국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해줘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간담회는 손경식 회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기념 촬영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경총은 전속고발권, 사익편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강화고 있으며 및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제는 내년까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미달의 기업들이 도태되거나 불법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일반 기업들도 임금율효과로 연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며 많은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주 52시간근로제의 급격한 적용도 화두에 올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