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공식논평을 통해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특히 전경련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경련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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