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과 상반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에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또 대한상의와 전경론도 같은 날 공식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총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앞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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