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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월권적 삼성생명 종합검사...금융위도 우려하는 금감원 독자 행동

[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종합검사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과 관해서 소송전에 돌입했고 정치권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금감원의 주요 정책에 대해 금융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당시 부터 금융위원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금융감독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터라 논란이 예고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시연금 사태 관련 "삼성과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다는 것은 탈탈 털어서 뒤집겠다는 것 아닌가. 오해소지가 있는 일을 일부러 찾아들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결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검사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그렇게 집중 검사를 하면 사실상 한달 내내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종합검사제도로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종합검사제도는 폐지됐다. 이후로는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사실상 컨설팅 역할로 바뀌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감원의 검사 기능을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회귀했고 이 문제로 금융업계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와도 갈등을 보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전에도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금융사들에 건전성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관치금융주의를 역설해온 바 있다 .

결국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후인 올해 7월 부활을 공식화했고 하반기부터 종합검사를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자 다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거론되며 삼성생명이 타겟이 됐다. 다분히 삼성옥죄기로 해석될만한 대목이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른다면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500억원 정도. 생명보험사 업계 통틀어 약 1조원 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의무주장은 는 약관에 대한 해석에 관한 법조계의 통설과 약관법의 명시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억지 해석이다. 

약관법 제 2조에는 약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명칭이나 형태, 범위와 상관없다. 

그런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약관 부실을 이유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모든 생명보험사에 과소지급액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에는 지급재원 공제 내용에 관해서는 상품설명서에 담겨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에서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가입자에게 설명했다면 약관법 제 2조에 따라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약관에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의 금융사 종합검사는 월권적이라 할 수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도 이같은 금감원의 독자 행동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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