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내 경제 상황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정부의 과잉 규제를 질타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이제 곧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냄비 안 개구리"에 비유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제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시기인데 조금 있으면 화상을 입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사회가 자율규범은 줄어들고 규제를 만드는 법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이상 발의됐는데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며 "800개씩 더할 규제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도 성장세가 꺾이고 새로운 이머징마켓이 대두하는 시점에 (정책 방향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거의 모델과 새로 부상하는 나라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규제에 막혀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가 상당수 공감하고 정책에 일부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향은 잘 잡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구호나 선언에 끝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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