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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회생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급선무정치가 기업 생태계 흔들지 않는 2019년 되기를 기대

[테크홀릭] 2019년 황금돼지 한 해도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일변도가 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미용실 업주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도제식으로 운영해 오던 일자리 만들기를 포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는 알바 자리가 부족해 학생들이 노무 현장으로까지 나가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간에 불꺼진 편의점들이 줄지어 등장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도산도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경제 부진이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불확실한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제 기조의 약세 등 대외적인 요인에다 정부가 기업의 시장 가격과 사업 방향까지 간섭하는 도를 넘어선 반 시장경제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올 한 해 경제를 어렵게 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리서치사에 의뢰해 조사한 2019년 기업 전망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경기 악화를 예상했으며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경과가 나와 경제주체들의 염려를 증명해주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에서 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년 이래 최저 수준인 2.6~2.7% 수준으로 잡은 것을 보면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정부 스스로도 알면서 규제 일변도에다 기업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기업이 편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체질 개선이나 규제 개혁보다 당장 손쉽게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보이는 수치를 높이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발 규제 강화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는 올 한해로 정치에 고통받은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아야 한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부른 뼈아픈 실패를 교훈삼아 규제 철폐가 올 한 해 정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온갖 규제가 지난 2년간 몰아치면서 시장 반응과 반대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부 지도부의 잘못된 철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 혹은 좋은 명도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경제 인식을 청와대부터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생산, 투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가 일제히 동반추락했는데 일부 지표를 들고 나와 반대되는 인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성장 이끌 주체가 암울, 구조조정의 파고 몰려오나?

올 한 해 그동안 한국 수출을 견인해 올 반도체 성장세가 주춤거릴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장을 이끌 산업 리드 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염려되고 있다.

조선 해운이 연명 수준으로 버티는 가운데 자동차 철강 등 기간 산업체의 부실도 염려 일변도이다. 여기에 금융계와 바이오업계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나 간섭도 염려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산업계의 이같은 부진은 계속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 임금 문제는 올 한해 경제 성장이 아니라 방어에 급급한 현상을 낳을 것이며 연쇄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했던 금융계도 최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정부의 관치 금융이 강화되는 부분이다. 카드사 시장 가격을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조선 자동차 기업들에게 자금을 계속 부어주라는 식의 반시장적인 규제는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니 혁신은커녕 생사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푸념이 나올 만한 것 아닌가.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칭 이런 강제조치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의 불안 요인을 더해 갈 것이 분명하다. 카드사들은 이미 구조조정 준비에 들어가 있고 당기 순이익 급감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움츠릴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어느 한쪽 경제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체로부터 이익을 떼어오는 식의 땜질 추방은 새로운 일자리 감소와 경제 불안을 야기한다.

2019년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더욱 추워질 것인가? 정부 경제팀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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