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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저임금 구간설정위 문제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테크홀릭]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서 구간설정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  내용에서는 "주휴수당 폐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구간설정위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에 정책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의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다.  

최승재 회장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승재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서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 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몇십 년 동안 대법원이 주휴수당에 대해 일관되게 내린 판결이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사례와 어긋난다"며 "주휴수당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 위헌심사 청구를 또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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