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에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1979년 세수증대와 단기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세제다. 

최근들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방안이 이번 발표로 사실상 불발되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수익성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올해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 감소가 곧 위탁매매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 하락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11조7300억원으로 증시가 활황이던 2018년 상반기 13.9조원에서 폭락세를 보였던 하반기에 9조원 수준으로 낮아져 평균 거래대금 하락으로 귀결됐다. 

업계는 거래대금 감소가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의 3분기 전체 수수료수익은 2조157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3%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수탁수수료가 3945억원, 3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가 불안함에 따라 IB 관련 수수료도 751억원, 16.1%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침체 돼 있을 때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대상 제외,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주도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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