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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제재심의...증권가 발행어음 사업 영향 커 관심 집중

[테크홀릭]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가받은 발행어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재재심의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징계 강도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소명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3주 뒤 이달 10일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다. 이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회사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현생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대출에 활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것이지 개인에 대출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이 아니어도 SPC에 자금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관행적인 투자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번에 제재가 결정되면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투자행태가 제한돼 증권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권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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