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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그룹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사진=한진그룹)

[테크홀릭]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근거로 주주총회에서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자 재계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명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도덕적 일탈을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일가의 일탈을 문제삼은 국민연금 기금위 일부 위원이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제안이 나와 16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7.34%)이며, 대한항공 지분은 12.45%를 보유해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임원 해임할 것을 건의했다.  주주권이 행사되면 결국 국민연금의 의지에 따라 대주주 일가가 해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영방식의 효율성 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연금사회주의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의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가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주주인 임원을 해임을 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긴급하고 절실한 요구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 적합성과 필요성의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  

국민경제상 긴급하고 절실하다라는 것은 이번 문제가 한진그룹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일 때 인정된다.  한진그룹에 국한된 내부 문제는 한진 그룹의 주주, 소비자 등 제한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설령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각종 배임,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해도 그것은 한진그룹의 주주, 소비자들이 진퇴를 결정할 일이고 국민연금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개입을 하려고 할 때도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개입을 할 일이다.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의 내부 문제에 함부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입김에 자유로울 기업은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연금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터에 국민연금이 섣부른 개입으로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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