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으로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넥슨 매각 의사를 밝힌 김정주 NXC 대표 소식에 대해 "솔직히 동병상련이 느껴졌다"며 게임산업 규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병관 의원이 김정주 대표에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유는 본인도 역시 게임업체 웹젠의 창업자로서 게임업계에서 기업을 이끌던 시절 온갖 규제로 참담한 기억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토론회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이름과 나이 확인을 의무화한 인터넷 게임 실명제, 성인(월 50만원)과 청소년(월 7만원) 대상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행산업 규제 형태"라면서 "성인 여부와 상관 없이, 게임의 사행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결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규제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게임은 해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를 기초로 규제를 만들다보니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마구 쏟아졌다" 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산업외에도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신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오헬스의 경우 지난 20년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돼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역설적으로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답을 찾는 공론화 기구를 상시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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