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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에 교보생명, 롯데카드 등 55개사 참석자본력, 대주주구성, ICT 기술력이 인가에 결정적인 요소될 전망

[테크홀릭] 제 3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기업들과  비금융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이번에 개최되었다.  이날 금융감독원 대회의실(9층)에는 내로라하는 국내 21개 금융사와 KT등 핀테크 기업 13개사, 일반 기업 7개사 등 55개 기업,단체에서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주로 인가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그간 온라인 Q&A 페이지에 접수된 문의,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월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법규상 인가심사기준은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수익전망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시설 등이다.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이 각각 2천500억원과 3천억원 수준이었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승인을 받은 뒤에는 각각 100%와 34%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해 컨소시엄의 전체 주식보유비율을 34%로 제한한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되며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과거 금융위원회는 만점을 1천점 중에서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한 바 있다.  또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부여했으며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설정했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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