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테크홀릭]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주권행사가 부분적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은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주주권은 행사하기로 했으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주주권행사는 보류됐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 여부가 달라진 것은 자본시장법상 10%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반환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기금위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밝혀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보류한 이유가 자본시장법상 10%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다.

한편, 박능후 기금위 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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