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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짚기] ② 유통 제약·바이오, 정부는 가두리 규제 풀어야

[테크홀릭] 지난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재벌총수와 중견그룹최고경영자들과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계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재계가 느끼는 규제 완화요청이나 반기업 정서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말로만 규제 철폐나 완화를 외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가두리 규제를 훌훌 풀어내야 한다.

기획 시리즈 ‘규제개혁 과제 짚기 ② 유통 제약·바이오 분야를 점검해 본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1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상법과 공정법의 급격한 개정과 규제강화를 우려하며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었다. 우리 재계는 공정위와 법무부 금감원 검찰로 포위돼 규제 일변도의 곤경 속에 빠져 있다.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에 비상이 걸려 있고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 경영하기가 어려워졌다. 그 중에서 유통 제약 바이오 분야의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유통, 골목상권 규제에 일자리 갈수록 줄어

유통업계에 위기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골목상권’ 프레임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늘리고 복합쇼핑몰·면세점·아웃렛 등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도 국회에 걸려 있다. 규제 3파라고 불릴 정도의 업계 문제는 무엇일까?

2017년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복합점의 신규 출점이 거의 없다. 일부 기업의 면세점 인수나 신규 출점 두 세 군데가 있긴 해도 제대로 된 투자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거대 유통기업을 적으로 여기는 반기업 정서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시장 골목 상권은 선하고 대기업은 악하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인해 심각한 유통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견제가 극심하다. 모 대기업에서는 수도권 신설 아파트를 겨냥, 백화점과 대형복합마트 계획을 세웠다가 주변 상인들 견제에 말려들어 포기한 상태다.

대한상의가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 조사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94로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업계는 투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도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통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서도 일자리 투자를 꺼리는 기업 정서를 정부는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4%가 ‘고용부진·경기위축에 따른 소비침체 지속’을 꼽았다. 다음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 악화(18.7%)’였다. 유통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 견인을 주도해야 함에도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무인화’ 바람이 급격히 불고 있어 유통 일자리는 성장세가 캄캄한 형편이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 개선’과 ‘매장 직원의 단순 노동 업무 감축’을 노리는 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 바이오 환경, 중국보다 못한 규제를 철폐해야

중국은 2015년까지 막기만 하던 수구적 태도를 고쳐 전세계에 시장을 열었다. 중국 제약업계는 공중 보건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과감한 규제 철폐와 혁신을 시도해 왔다. 그동안 막아만 왔던 정부는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업계 성장이 주춤해지자 식약처(CFDA)에서 ‘3R’이라는 개념 하에 규제 개혁을 시도했다. 3R은 Re-designation, Re-energizing, Refreshing을 말한다.

여기서 RE를 붙인 것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에서 보완하고 고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의약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이다. 2017년 7457억 위안(약 122조원) 시장이 형성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HC)에 가입해 의약품 평가·승인 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 임상 시험 문턱도 크게 낮추었다. 이로 인해 시장 성장이 가팔라졌다. 규제 철폐나 완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책을 내놓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22개 도시에 '국가 바이오 산업기지'를 구축했으며 의약품 연구개발에 2011~2015년 400억 위안(약 6조7000억 원)을 투입했고, 2016~2020년에는 이의 두 배 수준인 750억 위안(약 12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제약업계는 중국보다 못한 규제 완화라고 불평한다. 여기 저기 덫처럼 얽혀 있는 규제로 글로벌 시장에 대처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업계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조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월 17일 첫발을 내디뎠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과 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무엇보다 낮은 국내 약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허가승인, 시판 과정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 핵심 기술을 보유해도 상용화하기 어려워 해외 기술수출에 멈추기도 하는 상황이라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이 시급하다는 말한다.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하고 세제 완화도 이루어내야 한다. 과연 세제완화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현재 업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비 중 임상비용이 50∼60%로 높은데도 현재 신약 해외임상에서 3상 비용, 북제약 개발비는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지적재산권과 특허 관련 정부 규제도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적은 기초연구와 기술은 뛰어나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익을 남기기도 힘들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국제 바이오산업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4개국 중 26위 중간 수준이다. 이 순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규제로 인해 관련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기술 확산과 저변 활용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제약 바이오 시장의 전문가들은 담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안장 있지 말고 현장에 나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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