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영업이익 중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불리해지면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인텔 등 경쟁사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2018년 상반기 한국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전자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중은 28.0%로 지난해(23.8%)와 비교해 4.2% 증가한 반면, 애플은 지난해(24%) 대비 10% 감소해 법인세부담이 역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200억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58조8900억원)의 28.6%에 달한다. 

법인세 부담비중은 2017년에는 24.9%였으나 지난해에는 27.5%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경연은 한·미간 법인세부담 역전의 주된 이유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를 꼽았다.

이에 반해 애플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14%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다. 세법 개정전인 2년 전만해도 삼성전자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3.8%로 애플(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인 대기업(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곳)은 영업이익이 33.3% 증가할 동안 법인세비용은 58.5%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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