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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친기업적 행보? 법인세 높아져 기업 생존 더 어렵다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친기업노선을 구체적으로 표방하고 기업간의 대화와 현장 방문을 늘려 가고 있으나 그 속내는 실질적인 법인세 증세로 기업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흑자인 450개사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7.3% 증가한 데 반해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에 이른다.

여기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한다.

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가 된다. 기업 당기 순이익 증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라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치의 39.8%가 법인세로 붙잡혔음을 의미한다. 결국 50개사의 법인세 비용 증가분이 무려 5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폭의 98.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50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포인트 커졌다. 실질적인 법인세 증세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부진의 늪속에서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법인세가 무려 16.8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업이익의 거의 28.6%에 달한다. 당장 애플 같은 경쟁사와 법인세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151억원으로, 전년도의 14조93억원보다 2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반도체 호황으로 매출이 커지면서 당연히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정도로 큰 줄은 미처 예상 못했을 것이다. 원래 2017년 세법 개정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된 적이 있었다. 정부는 많이 버는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기조로 삼고 법인세 인상을 주도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까지 낮추는 바람에 한미간 법인세 역전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플 같은 첨단 대기업과의 경쟁력에 크게 밀려서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기업의 생존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뻔하다,

기업 경쟁력 낮추고 생존력 떨어뜨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증세 기조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한 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내렸다. 그 결과 미국기업들의 수익은 대폭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투자가 다시 살아 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부담이 커지고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강제적인 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크게 즐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어 기업들의 염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OECD,%)을 보면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다.

스웨덴 베트남이 22%, 미국 포르투칼이 21%, 그리스 아아슬란드 핀란드 칠레 슬로베니아 터키 등이 20% 수준이다. 스위스는 18%이고 영국 싱가포르 대만은 17%이며 홍콩이 16.5%이고 헝가리는 9%에 불과하다.

헝가리의 경우, 그 정도로 어떻게 나라 운영을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요즘 헝가리는 세계경제의 허브 수준으로 크게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율을 연전에 19%에서 9%로 낮추면서 실업률이 지난 해 중반 이미 3.6%로 떨어져 넘치는 일자리로 헝가리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복지 수준이 놀랄 만큼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올려 복지를 강제로 늘려가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외에 가장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인세 파동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법인세부담 비중이 20.6%에서 24.9%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주요 대기업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애플 인텔 등에 비해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해악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11월 5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가 나온 바 있었다.

이 때 서강대 조장옥 명예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운용 등으로 원래 목표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 주장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재계와 학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내지 못하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이 정부가 가장 큰 모토로 내세웠던 일자리 정부 표상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내릴 방도를 지금부터 찾아내야 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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