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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서 4대보험·수수료·최저임금 개선안 지시

[테크홀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대보험과 수수료, 최저임금의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이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로페이에 대해 애로 사항을 전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카드수수료 협상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고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고,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합동 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 인식하고 있으므로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 있다"며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라며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에 소상공인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 한번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 관심가져 달라"고 요청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으며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장관들에게 현장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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