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제 부활에 대해  대상기준·점검방식 등을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종합검사제를 금융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복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복성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 "유인부합적 감독 방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감독 방식이란 금융당국의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하게 된다. 

종합검사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금융당국이 조사해서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그렇게 집중 검사를 하면 사실상 한달 내내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종합검사제도로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종합검사제도는 폐지됐다. 이후로는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금감원의 검사 기능은 사실상 컨설팅 역할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이 보험사들과 갈등을 벌이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제를 부활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가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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