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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산업, 현대 수소차 지원 정책과 같이 삼성 바이오·AI 지원 정책도 추진해야
지난 1월,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정부가 올초부터 현대차그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수소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세운 것과 관련하여 재계에선 삼성에게도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환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철폐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된 것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행보에 나설 것이면 현대차그룹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그룹과 그밖의 기업에도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수소경제 우선책에 힘입어 이미 현대차는 2030년까지 ‘궁극(窮極)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자동차(FCEV) 사업에 약 8조원을 쏟아붓기로 하고 국내에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해 5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24곳의 협력사와 함께 연구개발(R&D) 및 설비 확대에 7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도 하기로 했다. 이에 5만1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현대차는 내다 보고 있다. 50만 대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연간 경제효과는 약 25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히면서 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민이 수소차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장 올해부터 4000대 이상을 신규 보급할 방침이다. 2040년 누적 생산량 620만 대를 달성해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이나 여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특별한 지원책 실행 여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삼성은 지난 해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신성장 동력을 미레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었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8월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때 내놓은 4대 신성장동력이다. 삼성은 이들 4개 사업에 2020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올라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가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호황 덕분에 해외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그만큼 성장세를 견조하게 유지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 실어줘야

여기에 재계는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정량 이상의 공헌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금융위 등의 견제로 기대만큼 크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오히려 삼성바이오의 잠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아예 국책사업으로 현대차처럼 전폭적인 지원만 해 준다면 성장 가능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 주도적 역량 확보는 충분할 것이라는 게 바이오 제약사들의 공통된 전망들이다.

여기에 AI는 삼성전자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로 서울과 미국 뉴욕, 캐나다 몬트리올 등 세계 7곳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는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앞장서서 시장 개발과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전장 사업은 2016년 11월 인수한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5G도 삼성전자가 꼽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 장소로 선택한 곳도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으로 나가 삼성측의 분발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금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시장이 불확실해지긴 했지만 삼성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반도체 역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과 미국 일본을 견제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이 2020년까지 투자키로 한 180조원 중 절반을 반도체에 투입하기로 하고 비메모리 분야 성장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롯데 그룹도 신동빈 회장의 출소 이후 화학과 유통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도약이 눈에 띈다. 한화 그룹도 방산업과 태양광 사업 등에서 특화된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정부를 향한 재계의 멍석은 다 깔려 있는 셈이다. 이왕 친노조적 정책을 전환하기로 작정했으면 한국경제 전반을 함께 이끌어갈 삼성그룹과 롯데,한화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정부가 앞장서서 견인책과 당근을 던져주고 세제의 혜택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뒤쫓아 오는 나라가 이 정도인데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리만이 이 무한경쟁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다. 우리 정부도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특정 개별 기업이나 특정 재벌을 가리지 말고 국가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 “이 정부의 성공은 삼성에 달려 있다”는 여느 해외 전문가들의 극단적인 비평을 정부 당국자가 귀담아 듣고 정부부터 할 일을 해야 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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